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민주당·전주9)은 6일 제40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출연기관들이 현금성 기본재산을 계획 없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의 현금성 기본 재산이 2023년 기준 2,956억 원에 달하며, 무책임한 금융자산 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상품에 예치하고 있어 기회비용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기본재산의 96%인 124억 원을 보험사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해 운영하면서 운용수수료 5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와 실제 금융수익이 제시된 이율(연3.0%, 2.98%)보다 낮은 것(최저 연1.67%, 최고 연2.49%)을 지적하고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용실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진흥원의 금융수익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023년의 경우 타 출연기관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연5.2%) 대비 5억원 이상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했다.
서난이 의원은 "더욱 가관인 것은 피보험자로 명의를 제공한 직원은 지난해에 퇴사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해당 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신분"이라며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상도 못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상 계약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금융자산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모든 출연기관이 기관별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직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입당시 저금리 시대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검토한 끝에 생명보험 연금상품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