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 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최근 실증연구를 보면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 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우리 경제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인적자본 수준 향상에 기인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충분한 연구인력 공급이 이루어졌다.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주요 선진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필요하다.
해결 점을 위해 정부는 직간접적 생산성 향상 유발효과가 큰 분야에 기업의 집중투자 이루어지도록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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