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육아정책 수립 제안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집중돼 있고 국비 내시에 따른 정책에 의존해 인구유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통계청 조사에서 2025년 합계 출생률이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 가정 중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무주군도 이제는 가정의 재산과 소득기준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또는 출산률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군의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조6047억원의 총사업비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은 0.7%인 173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나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지 않을 뿐”이라며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젊은 가정이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 인구소멸이 가속된다. 아이들이 있어야 무주가 있다는 절박감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해 방문한 일본 나기쵸군은 인구 6천명이 안 되는 소도시이지만 육아조언가 배치, 일시돌봄 육아 서포트, 보호자 당번제 보육 등 다양한 육아정책과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합계 출생률 2.95명을 기록했다”라며 무주군도 이러한 성과 달성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보자며 5분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