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금 ESG는 전세계적인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는 가입자를 대표하는 6명의 전문가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 정부가 이 3명을 협회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정부가 대체 임명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에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는 명칭만 자문이지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여기에 최근에 국민의힘 김경율 비대위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본인이 사퇴해서 논란이 일단락되었지만 왜 이런 사람을 정부가 추천했느냐는 거다. 
결국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에게 주주권 행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다. 나머지 6명의 자문위원도 3명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고, 3명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상장기업 계열사의 사외이사다. 명백한 이해상충이다.
국민연금은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며 인사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나 원칙도 마련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빌미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약하거나 총수가 없는 기업에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려는 기조를 멈춰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악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작년에 1,000조원을 넘어선 국민연금은 글로벌 자산 규모 10위의 공적펀드다. 더이상 정치에 악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