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구호성에 그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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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 구호성에 그치지 않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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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행정적 개선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주시의 발표이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인데 전라북도 공직계의 보수적인 행정력에 얼마나 영향력이 미칠지 두고 봐야겠다. 

다른 지역 기업들이 전북에 유치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가 공직계의 강력한 보수정책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쓴다. 
세월은 변하고 민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지역의 인·허가 문제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이번 시의 개발정책은 변화된 시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담당자에 과감한 전결권을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향후 책임을 묻지 않고 벌점에서 제외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어 지난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 거의 변경 없이 유지해 오고 있던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해 변화된 시대 여건과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기대 만발이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역사 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풀고,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전주시의 약속을 믿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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