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한 발판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은 만 5세로 한정한 다른 지역과 달리 사립 유치원비(만 3~5세)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이번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아의 차별 없는 교육 제공 ▲교육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실시된다.
올해부터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16만5000원을 지원한다.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1만5000원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도내 9개 시·군 유치원 113곳, 원아 1만1070명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표준유아교육비가 55만7000원인 것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28만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만5000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산출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동의하고 학부모 부담금(원비)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을 준수해야 하며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잘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 사용 시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무상교육비 적정 사용에 대해 지도·점검하기 위해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을 단장으로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