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128년 만에 명칭 변경
전라북도가 2024년 1월18일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2024년 사자성어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변화와 혁신, 성장과 발전하는 원대한 계획을 마련한다.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안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북도는 프로니어 특례들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 특례 등을 통해 전북만의 특화산업 지구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정식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췄다.
전북특별법의 주요 변화로는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농생명 산업’ 특화 발전 ▲전북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 ▲‘미래 첨단산업’ 특례 ▲‘민생특화산업’ 특례 등이 있다.
가장 큰 축은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권한과 농림부 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데 있다.
3대 기반 특례로는 ▲전북 특성에 맞는 단지·특구·지구 지정으로 산업인프라 구축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 마련 ▲핵심산업에 필요한 제도적 특례 등이 실행된다.
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 때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돼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이 강화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특별지원·맞춤형 특례를 부여받아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특별법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어 도내 시군이 공동 발전의 기반과 지역 산업 발전을 강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용이해진다. 특별법을 근거로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시책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경제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네 번째로는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행정과 감사기관을 분리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 특례가 부여되면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육특례법안으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 등이 강화된다.
자율학교운영 특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권한 일부를 교육감이 이양받아 다양한 교육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농어촌유학 특례는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교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하게 된다.
향후 전북도는 시행령 개정, 조례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후속 조치는 2025년 1월 실행되는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제도적 절차 이행, 첫 법정계획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2단계 특례발굴, 도지사 순회 도민 설명회 추진, 중앙부처 수준으로 입법 역량 강화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