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청년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로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을 검거해 이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1월경 전주 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같은 조직원인 B씨와 공모해  임대보증금이 1억2000만원인 전주 시내 모 원룸 건물주와 ‘1억원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잔금은 입주시 완납한다’는 조건으로 B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대출금을 입금받은 집주인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한다며 대출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뒤, 급전이 필요한 20대 청년 7명을 모집해 같은 수법으로 7건의 추가범행을 통해 총 7억3000여만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관련서류를 확보한 뒤, 대출명의자를 조사 해 ‘A씨 등과 공모해 거주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받아 반절씩 나누어 썼다’는 진술을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감지한 뒤 달아난 폭력조직원인 주범 A, B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 대출이 시행되는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속한 주범 2명을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고 대출명의자와 알선책 등은 조만간 불구속 송치예정이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1000여건의 ‘청년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