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제7회 경미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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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제7회 경미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1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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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소년범 처분결정을 위한 제7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이하 선심위)는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보다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방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로써,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사유를 심사해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결정을 한다.

이날 선심위는 위원장인 권현주 서장을 비롯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법률자문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4명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등을 심의해 모두 즉결심판 청구 결정했다.
여청계 학교전담팀은 연말을 맞이해 청소년 일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청소년 비행사건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 우려가 높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 면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권현주 서장은 “선심위가 경미 소년범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요즘 청소년 도박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2차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소년범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선도로 재범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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