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를 맡긴 성인 발달장애인 10명 중 9명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인 발달장애인과 수탁자인 공단 간 계약에 기반해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발달장애인들이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스스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이 참여해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신탁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16억원을 신탁 관리 중이다.
이들은 개인별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재산 안전 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서비스 이용자가 경제적 착취 상황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 발달장애인 A씨는 여동생에게 1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했지만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취와 착취가 중단됐다. 
오랜 거주시설 생활로 금전 관리 경험이 전혀 없던 B씨도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획적 금전 지출을 실현 중이다.
공단은 2024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063-713-6008, 6009)이나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1544-691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