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구 이언하는 위정자들의 말 잔치(2) 
상태바
일구 이언하는 위정자들의 말 잔치(2)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1.3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성배 주필                                                         

 

셋째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자.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애자. 
넷째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꾸자.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하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다섯째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하자,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면책특권법이나 불체포특권법을 과감하게 개혁하자.
여섯째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 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하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상종할 자들이 못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입후보 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로하는 제도를 만들자. 
“국회가 진솔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별로 없다는 뜻도 된다. 무책임한 말의 으슥한 구석에는 영웅심이나 허영심 같은 낮도깨비가 웅크리고 있는 사기꾼과도 같은 것이다. ‘극한투쟁’을 선언하고 끝까지 투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극단적인 말을 내세우는 건 누구를 속이자는 속셈인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의 말은 함수(函數) 관계가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여·야·무소속을 막론하고)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은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은 다반사고 악의적인 막말을 마구 해대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론 분열론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은 나라의 앞날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휴전 상태에 있다. 북쪽은 1인 독재 세습 왕조가 지배하고 백성은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쪽은 지역으로 이념으로 계층으로 사분오열 되고 있다. 적과 마주한 나라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민은 진보와 보수 좌우 계층으로 나뉘어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중산층은 붕괴하여 부자와 가난뱅이만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바라건대 내년에 시행 되는 22대 총선만은 보다 진취적이고 안보적 국가 장래를 위한 정직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뽑는 선택권은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총선 주자들은 거짓 없이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국민 앞에 자신 있게 약속하고 또 말을 했으면 실천(公約)에 옮겨줄 것과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앞뒤를 가려가면서 진솔한 정책만을 실천해 줄 것을 백성들은 바라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