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민주당·전주5)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당대표 특별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평가와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 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 및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전라북도 광역의원 중에는 최형열 도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이 근로 중 임금체불이나 권리침해 등 노사관계에서 입는 피해를 예방·보호하는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포상자로 선정된 것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 청소년이 보편적인 근로를 영유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한 노동교육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좋은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최형열 도의원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이나 권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