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민주당·전주10)은 1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업무를 맡고 있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관리가 허술하다며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출한 민원처리현황자료 검토결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며칠 만에 처리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민원 접수일자보다 처리일자가 더 빠른 경우도 2건이나 지적됐다.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

 

포트홀 보수의 경우 하루 10건이 넘게 한꺼번에 처리했거나, 하루에만 익산, 군산, 순창, 무주, 임실 등 5개 시군 9건의 민원을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포트홀의 경우 여러번 다짐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보수로 처리할 경우 비가 오거나 차량이동이 많아지면 반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보수공법에 따라 작업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연 의원은 "도로관리사업소로 접수되는 지방도 유지보수 관련 민원이 9월말 기준 올 한해에만 285건이다. 매년 300건 가까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민원처리규정이나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다보니 임기응변 땜질식 민원처리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로 순찰일지 및 유지보수 내역 매일 작성하도록 하고, 민원접수부터 처리, 분석까지 민원처리규정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신고일보다 처리일이 앞선 경우는 유선으로 접수한 뒤 민원을 처리하고 이후 문서를 만들다 보니 발생한 사례"라며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