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006동 중 약 83%(2,486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의 노후화됐다.
올해 정부 관리 양곡에 사용해온 창고 1,636동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 정부 관리 양곡의 안정적인 보관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 관리 양곡의 매입, 보관, 입·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정부관리 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 점검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보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관리 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쌀을 생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와 보관이다. 우리 쌀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식량안보를 안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 창고의 현대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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