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국립의전원부터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의전원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위는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19년만에 5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에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에 진행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대정원 증원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포함돼 있다.

 

특별위는 “전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대한 논리로 인해 지난 5년간 발이 묶여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이 또다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겪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했다”며 “남원국립의전원은 일부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요청과 같이 해당 지역만을 위한 인력 양성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별위는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격차 및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에 대한 우선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위는 정권이 바뀌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방문해 전북도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