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물가상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의 냉방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만 거론되고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19조원이 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에너지바우처 지급, 요금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에 이어 소상공인의 냉방비 폭등에 따른 영업 축소가 소비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에너지요금 지원을 보호정책이 아닌 내수활성화 정책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분할납부제도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93%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빈곤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호와 유인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가격신호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전력사용량을 줄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캐시백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에너지절감량 1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236.14kWh다. 올해 초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평균 절감률인 14.1%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약 1,000원에 불과해 에너지 절감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총 2,028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22.1% 줄여 1,580억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포함시킨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 8,000가구를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정부는 초부자, 특권층 지원정책 마련은 적극적이면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에는 상당히 인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