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로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기금운용본부 논란의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낮은 수익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세계의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기금의 손실은 불가피했다. 오히려 지난 기간 국민연금기금 운용 실적은 글로벌 연기금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을 일축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기초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실적을 깎아내리는 모습에 의아함을 지울 수 없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이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말했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실현”이란 말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다.
지방의 낙후와 확대된 격차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아무리 이양한들 지방정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중앙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외쳐온 이들 역시 이를 냉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안을 근시안적 시장 논리로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기금운용본부 소란도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닐 수 있다.
김관영 도지사 역시 자신이 시장 논리의 신봉자인 만큼 그 위기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보다 평등의 가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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