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현직군수에게 비서실장직을 두고 인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건에서 보이는 수사력이 한계를 나타내면서 총제적인 난국에 빠지고 있다.
25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강 군수에게 비서실장직을 요구했던 당사자가 검찰수사관과 함께 강 군수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인사외압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모(52·별건구속기소)씨는 "검찰 수사관과 강군수를 만난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후배인 수사관과 (강 군수를)만나 비서실장을 시켜달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수사관이 인사청탁자인 권씨와 함께 강 군수를 방문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됨에 따라, 강 군수의 녹취록 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 군수가 비서실장 임명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이 기획수사를 벌였을 시나리오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당시 비서실장직을 요구했던 지인과 면회(?)를 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지인이 피의자를 만난 장소가 검찰청사 사무실이었고, 긴급 체포돼 수사가 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변호인도 아닌 일반인을 면담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것이어서 기획수사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당시 강 군수의 정치자금법 혐의를 수사하면서 극도로 보완을 유지, 변호사 면담조차 거부했던 검찰이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일반인을 검찰청까지 불러 면담을 시켰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여기에 강 군수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기소한 검찰은 현재까지 강 군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반쪽 수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도교육감과 파산 처리된 금융기관의 은행장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도피와 잠적을 하고 있지만, 신병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의 경선 여론조작 혐의 역시 당초 조작한 범인과 임 군수와의 연관성이 높다라며 수사를 벌였던 사건 역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익산에스코사업 역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브로커는 있지만, 돈을 받은 공무원을 밝히지 못해 반쪽 수사에 머무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