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 2018년 법안 발의 후 5년째 답보상태다. 이는 엉뚱하게 의사증원 확대 방안과 함께 맞물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국립의전원은 의사정원 확대나 지역필수의료 확충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말이다.
국립의전원은 현재의 의과대학 선발정원을 늘리는게 아니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설립한다는 점에서 의사정원 증원과 무관하다.
배출된 의사인력도 취약한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의무사무관부터 국가중앙병원 전문인력에 이르기까지 공공분야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취약지 인력부족 문제 해결과는 완전히 별개다.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재활원·보훈병원 등 국공립병원을 활용한 임상 교육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가기관들이 역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교육을 실시하게 돼 민간대학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립의전원에서 훈련받는 의료인재는 공무원법에 따라 급여·승진·유학·국제기구 파견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한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사협회가 말하는 질낮은 인력이 전혀 아니다.
이러한 차별성을 모른채 국립의전원을 2020년 9.4 합의에 포함해 지연시킨 당정의 무지와 무책임에 분노를 느낀다.
정부는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의 억울함과 참담함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전북의 국립의전원을 별개 사안으로 분리해 국립의전원법 제정과 설립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간 명분없이 지연되어 온 국립의전원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란다.
정부와 각 정파는 명분 없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의사협회가 의사정원이나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아무 관계없는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더 이상 방해해서는 안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목적도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을 의사정원 문제와 분리해 의정협의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즉각 통과시키고 국회는 법률안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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