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출산이 심화되고 필수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필수 개설 전문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도 쓴소리가 나온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 그후 최근 상급종합병원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환자 입원 치료를 중단한 소식은 충격적이다. 

지난 몇 년 이 부분의 전공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더니 내년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나오지 않자 소아청소년과 병동 운영을 접은 것이다. 이 병원은 전국의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이란 점에서 더 충격이 크다. 
전공의 미달 사태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과 대부분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입원치료 중단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은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3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국 수련병원 67곳 중 소청과 지원자는 전체 정원(201명)의 16.4%인 33명에 그쳤다. 
‘빅5’로 불리는 서울의 초대형 병원들조차도 대부분 미달이다. 저출생 가속화로 장래가 불투명하고 보상이 적어 지원자가 급감하는 추세이고 이는 인력난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졌다.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공의 미달이 전문의 부족 사태로 이어지면서 응급환자나 임신부가 수술 의사를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대책은 미흡했다. 부족한 의료 인력 충원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한의사 제외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보다 1.2명이 적다. 16년째 동결된 전국 의대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976개 종합병원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개설된 곳은 58%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난리인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이를 빼달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 저출산 시대에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권조차 위협받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역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병원에는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정부의 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의사 수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전면적 의료개혁 없이 미봉책만으론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 공백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비상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