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등 총 1만 5,000개사 조사 시작
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수탁ㆍ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ㆍ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기부, 과기부, 공정위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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