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안에 대한 성명서
오늘 정부가 LH본사 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H본사를 진주에 일괄배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200만 전북도민과 300만 전북향우들께서 소망했던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은 산산이 부서지게 됐고, 분산배치를 외쳐왔던 전북도민은 분노와 허탈감, 실망과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전북의 몫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째 정부는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LH공사 통합법 국회통과 당시 분산배치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LH본사를 진주로 일괄배치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전북도민을 철저히 우롱한 처사이자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처사입니다.
둘째,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저버렸습니다. 애초 혁신도시를 건설한 취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남보다 2배 이상 낙후된 전북으로 LH본사가 오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남 진주로 LH본사를 일괄배치 함으로써 대의도 명분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안도 모두 놓쳤습니다.
셋째, 정부는 상생과 통합의 길을 저버리고 갈등과 분열의 길을 택했습니다.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배치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아흔아홉 섬 가진 자에게 가난한 자의 한 섬을 빼앗아 백 섬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단 한 섬의 나락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허울뿐인 균형발전, 빈껍데기뿐인 혁신도시만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혁신도시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빈껍데기를 들고 무슨 면목으로 가족들을 대하겠습니까?
우리 200만 전북도민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싸울 것이며, 우리 몫을 찾기 위한 대오를 유지할 것입니다.
저와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및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300만 전북향우들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다시 싸움에 나설 것입니다.
2011년 5월13일
전라북도지사 김완주․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