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이전 정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오늘 정부가 LH본사를 진주에 일괄배치 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정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애초 정부의 약속이었던 분산배치가 관철될 때까지 전면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전주와 서울을 마라톤으로 달리고, 삭발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정부는 전북 민심을 처참하게 짓밟고 말았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거짓을 일삼으며 전북 몫을 빼앗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첫째 정부는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전북도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처사로,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더 이상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저버렸습니다. 애초 혁신도시를 건설한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경남보다 2배 이상 낙후된 전북으로 LH가 오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LH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배치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전북의 혁신도시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LH는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 선도기관이기 때문에 LH가 없는 전북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상생과 통합의 길을 저버리고 갈등과 분열의 길을 택했습니다.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배치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아흔아홉 섬 가진 자에게 가난한 자의 한 섬을 빼앗아 백 섬을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허울뿐인 균형발전, 빈껍데기뿐인 혁신도시만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혁신도시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합니다. 혁신도시 반납을 비롯하여 이후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전북도민이 입은 상처와 박탈감은 그 어떤 기관이 대신 온다고 해도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0만 전북도민은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싸울 것이며, 빼앗긴 우리 몫을 찾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이 다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향후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까지도 불사하며 전북의 몫을 되찾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2011년 5월13일
LH 본사유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