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도 문제다.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3%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농협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하면서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은 어떤가.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 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 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