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결산과 전라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5차에 걸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4조 9,214억 원 중 2건, 52억 5,9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 토록했다.
결산 주요 심사 의견으로는, 전라북도의 채무액이 2021년말 6,665억 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로 공채발행에 따른 수입은 지역개발기금(2021년말 조성액 5,830억 원)에 적립되어 도내 각 지역의 개발사업에 쓰여지지만 발행액과 이자는 전라북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되므로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경제 위기 속 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전북도 채무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과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 일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15건(전북도7, 교육청8)의 시정 요구사항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진 위원장은 “미래형 학교도서관조성사업은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모두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절반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다”며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순창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급식차량 주차공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된 만큼 본 예산에 편성해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제도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며 “새로운 교육감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반영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교육 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