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월세 사기 사건이다. 
신축빌라에 대한 분양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속여 임대차 한 뒤 신축빌라 건축비 등을 모두 환수 후에 건물주가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서 임차인을 골탕 먹이는 형국이 대표적인 전세 사기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 사기가 의심되는 건을 전수조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해 부동산 교란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선조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하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전세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통해 기소시키고,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아 새로운 삶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야 한다. 고단한 시간을 버텨도 건축주나 임대인이 무자력자이면 임대보증금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한 점에서 사후약방문으로 전·월세 사기를 친 사람들을 경찰에서 사후 수사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감독기구로 부동산감독청(가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부동산시장도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포털로 인해 금융시장의 주가 시장 만큼이나 실시간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전형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국한된다.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협력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직능단체의 좋은 협업으로 평가된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유난히 전세사기가 많은 것도 주택난이 심화되다 보니 역설적으로 전월세 사기행각이 더 성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또 하나의 축은 지식산업센터(종전 아파트형공장) 투기행태다. 정부에서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시장의 자금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자가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80~90%까지 대출이 행해진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가격의 70% 이상 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되자 마자 일주일도 안 돼 완판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완료되는 것일까? 바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소수의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한층 전체를 계약금 10%만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다음에 준공전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것이다. 실수요자인 매수인이나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분양권 프리미엄만큼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 상승 요인이 이뤄진다. 
전세사기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독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 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급히 신설 하는 것이 윤정부가 해야할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