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지난달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펴낸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제1 이슈팀이 다루는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파키스탄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협 문제들로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 제1 이슈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플러노이 차관의 QDR팀이 준비 중인 국방검토보고서 평가의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 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레드 팀도 운영하고 있는데 레드 팀의 경우 자산평가처(Office of Net Assessment)의 앤드루 마셜 처장과 합참의 제임스 마티스 장군이 이끌고 있다.

레드 팀 역시 미국에 가장 치명적인 7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 핵 공격을 포함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7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들어 있다. 다른 6가지는 ▲ 급진 이슬람 세력이 옛 소련의 핵무기를 입수해 미국에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 ▲ 연안 에너지 생산 시설과 해저 통신망에 대한 공격 가능성 ▲ 미군의 이라크로부터의 철수 ▲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른 새로운 세계 대전 발발 ▲ 파키스탄에서의 내전 발생으로 파키스탄 핵무기의 안전성 상실 ▲ 전세계적인 대유행병 창궐 등이다.

QDR은 미국이 현재 직면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들에 대한 전략적 틀을 분석,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4년마다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