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 주필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영향으로 국가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보다 0.5% 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만 조금 늘었다.
기존 악재에 미국에선 금리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검토하고 중국에선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까지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자칫 심각한 저성장 덫에 빠져들 수 있다.
이들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뒤 올해 7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미·중 갈등 속에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다.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이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이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엔 대내외적 상황이 너무 어렵다. 사법 정의도 중요하지만, 국익과 국민 통합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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