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우리나라 지방의회 출범이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역'과 달리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제도개선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천안시의회가 15일 오후 개원20주년을 기념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행정학과)의 '지방자치의 현실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권 교수는 이날 "기초의회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허용된 200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문제는 지속적인 쟁점"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은 정당이 인물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하고 있어 정책이념을 표방한 정당정치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당권도 중앙당 또는 소수 실력자에 집중돼 있으며 후보공천방식도 지역국회의원의 낙점을 받는 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공천헌금이 없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천헌금의 관례화로 이를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책으로 '광역지방선거'는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반면 '기초지방선거'에는 정당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정당참여제의 선별적 적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정당참여가 배제될 경우 여성참여를 위해 광역지방의원의 여성 공천할당제 및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지방정치 수준이 개선되면 지역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광역지방정부 수준)에게 정당참여 허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백석대 박종관 교수와 풀뿌리희망재단 박성호 상임이사, 천안시의회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