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 100%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자 이를 철회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 사적모임 4인 이하로 축소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민주당-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파시즘, 방역독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매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정치행사 또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공연과 백화점, 정치행사는 코로나가 피해가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K-방역’은 사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것으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결과 급격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부채로 인해 오히려 생존의 벼랑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으며, 24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전라북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액을 100% 보상 ▲2021년 남은 예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기준 철회 및 공정한 방역기준 제시 등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방역독재와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나아가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며 “문재인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