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관내 주요 도심 지역에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 불법현수막은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가리지 않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시야 제한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로수와 가로수 간 끈으로 묶어 도시 미관 저해와 나무들이 고사할 위험성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부안군마저도 최근 자신들의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에 게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특정정당 소속 정치인의 현수막은 부안 주요 도심지 가로수에 다수 게첨돼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가 이뤄졌을 때 적용되며 집회를 실시하지 않는데 현수막만 설치하면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광고물 허가와 신고를 하고 지정 게시 대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현수막은 불법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집회나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만 거는 행위 또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안읍 한 주민은 “주요 도심지역 신호등과 가로수 사이에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다”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많아 정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