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시작한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싸움이 '이란투석(以卵投石)',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싸움은 시의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결의안까지 내놓은 마당에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을 경우 '애초 안 해도 될 것'을 '괜히 했다'라는 식의 자조와 '시작된 싸움 물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도 빠질 수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중소상인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당시 결의안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이 정도를 넘어서 지역상권을 황폐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상생을 위한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제안은 ▲대형유통업체와 SSM 추가입점 중단▲SSM 등의 영업시간 2시간 단축과 월 3회 이상 휴업▲정규직 고용의 원칙과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등이었다.
시의회는 특히 제안과 더불어 대형유통업체에 "사회적 윤리인 '상도'를 지키는 모습으로 제안을 받아들여 줄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차원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언도 했다.
하지만 5일이 지난 9일 전주시의회는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수용불가'라는 회신을 받게됐다.
이마트와 홈플러스테스코, 삼성테스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GS리테일 측은 모두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점포운영과 영업상 문제로 인해 시의회측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자 전주시의회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 노릇.
강력하게 제안했지만 너무도 쉽게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시의회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은 "오는 20일까지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를 확인하고 그때도 역시 '수용 거부'가 회신된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모든 행동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업체 앞에 천막을 치고라도 시민들에게 여론을 알리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결국 21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규칙 개정권고 결의안'을 들고 나왔다.
규칙 개정권고의 주요 내용은 담배와 쓰레기 봉투를 대형유통업체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전주시의회가 공언했던 '시의회 차원의 합법적 범위 안에서'의 행동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전주시의회의 모습은 너무도 원론적인 이유로 섣불리 싸움을 시작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싸움 이전의 여론형성이 미흡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은 "한 두번의 제안을 거절 할 것은 예상하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설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미흡했지만 주민 선동을 우려했기 때문인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지자체와 대기업과의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가까운 시일, 대형마트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시의회가 전력차가 현격히 나는 대형유통업체와의 싸움을 어떻게 진행할지와 이 싸움에서 시의회가 염두한 성과가 어떤식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