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분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로 넘어간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흑자국과 적자국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경상수지의 흑자폭이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이내로 관리하자는 중재안을 내 놓았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9일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도 경상수지 관리제를 두고 국가별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무차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강력하게 반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차가 존재한다"며 "경상수지의 구체적인 수치가 이번 서울 회의에서 결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언제까지 도입하자는 시기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서 경상수지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상수지를 특정 숫자로 정해 놓으면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선언'에서는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보다 '경주 선언'에서 합의됐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지향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향후 합의 일정과 시한을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 적시하는 수준만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의장국인 프랑스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독일 등이 '경상수지 목표제'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가능성은 적다"며 "실질실효환율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합의를 예고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상수지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불균형 해법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