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 자료를 공개, "4대강 신규사업 70개 공구에 책정된 13조1300억 원의 시설 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 원에 불과해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하도 준설에 13조여 원의 예산 중 5조 원 가량을 사용키로 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2조8000억 원을 도급으로 계약했다. 보 공사비의 경우에도 1조 510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9000억 원으로 계약됐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총 9억6900만 톤의 준설토 채취에 5조 원의 예산을 책정, 하천에서 준설토 1㎥를 채취하는 데에 9000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멀쩡한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예산 1조2000억 원, 보 설치로 탁해진 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조9000억 원 등이 쓸모없는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사업에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골재 판매를 통해 부실한 제방을 보강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