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참전수당,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사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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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참전수당,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사가야 하나?
  • 투데이안
  • 승인 2010.1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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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유공자가 지급받는 참전 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80여만원에서 '0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참전수당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분기별 평균 참전수당은 인천이 21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2만원, 경북 11만3478원, 충북 10만원, 경남 9만1500원, 서울 9만원이었다.

또한 경기 8만968만원, 강원 7만8333원, 전남 6만2727만원, 제주와 울산 각 6만원, 전북 5만2857만원이었다.

대구는 1만125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부산은 3750원, 광주와 대전은 0원이었다.

같은 광역 지자체 내에서도 참전수당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주·임실·부안·고창에서는 참전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달서구(1만원)와 달성군(2만원)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단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각각 다른 참전수당이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참전수당을 최소한 광역단위로 통일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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