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를 맞은 7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주로 4대강 사업 및 검찰개혁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세금탈루 및 병역, 주식 '몰빵투자'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있어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모두 12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오전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있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무리한 사업비용 문제 및 4대강 사업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대상 국감에서는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개혁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있어 시위 진압용 음향대포 도입 문제 및 조현오 경찰청장의 자질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에 대한 국감을 열어 연구실적주의의 문제점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국감에서 보복성 중복 세무조사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감을 열어 방위사업청 국방 획득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국감이 예정돼있어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실태 등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방위원들은 이날 저녁 부산에서 열리는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 KPS, 한국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및 전력산업 구조, 경주방폐장 문제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등의 국감이 예정돼있어 최근 폭우 피해 등과 관련한 날씨정보 서비스의 정확도 문제에 대해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안전청 국감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산림청 국감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당초 주러시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성환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 열기로 함에 따라 국감 일정은 연기했다.
다음달 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조속한 임명 필요성에 따라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김 내정자와 관련해 '선천성 부정교합'과 관련한 병역기피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세금 탈루 의혹, 특정 주식 '몰빵 투자'에 의한 수익 급증 의혹 등이 속속 제기돼 자질을 놓고 집중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