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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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할까?
  • 투데이안
  • 승인 2010.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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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아들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북한은 앞으로 후계구도가 안정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체제안정을 위해 대중 결속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안정을 위해선 경제난 극복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한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지지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8월말 방중해서 중국 정부에 후계자 김정은의 지위를 인정받고 동북 3성과 나진·선봉 지역의 연계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것도 자신의 아들이 중국의 지원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따라서 북·중간 강한 결속은 최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동안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변수는 김정일 사후다. 전문가들은 후계체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 김 위원장이 1~2년 내 사망할 경우 반중(反中)정서를 가진 군부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등 '친중파' 엘리트 들이 충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장성택은 지난 5월 김 위원장 방중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마련한 북·중 정상회담 환영 만찬 연회에서 자신의 직급 보다 훨씬 높은 상석에 앉는 등 중국 정부로부터 파격적 대우를 받은 대표적 '친중파'로 알려져 있다.

만약 김정일 유고 이후 과도체제에서 장성택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김 위원장의 명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진 기지인 조선대풍그룹을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직접 개혁·개방을 주도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김정일의 노선과 부합하지 않는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은 세습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김정은식 개혁개방'을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은 과도체제에서 김정은 보다 장성택을 적극 지원하며 개혁·개방 모델을 북한에 이식하고 북한이 더 이상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친중(親中)정권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 당과 군의 주요직에 진출한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등 군 실세가 주도권을 잡을 경우 북·중 관계는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 엘리트에 친중국 성향 인사를 앉히는 것을 꺼려 군부에는 친중파가 거의 없고, 중국 군대와의 교류도 드물어 군부는 북한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으로 남아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혈맹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증오심도 상당하다"며 "북한 군부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계구도에 안착하지 못한 김정은을 군부가 견제하며 권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은 지금보다 더 폐쇄적이고 위험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북한 군부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폐쇄적 사회를 유지해 북한 사회의 불안정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증폭될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북한 내부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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