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현대중공업으로 인해 정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대사기극을 펼쳤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쉬쉬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중 2018년 16척 이상 1조 6,499억, 2019년에는 21척 이상 3조 8,835억 규모의 공공선 발주를 추진하는 것에 군산 현대중공업은 계획에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해 결국,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공공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정당업자가 된 이유도 있다.
30일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종식 의원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을 찾아와 군산 지역경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돼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이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경제에 말 그대로 핵폭탄이 투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비리와 경영부실이 가장 큰 문제지만,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또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전북과 군산에 대한 배려 없이 공공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칼날을 높였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응급처방으로 전도민과 군산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공공발주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전히 정부 공공물량 발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식 의원은 “송하진 지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정부 활동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지금의 군산과 전북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