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들의 자질을 검증키로 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집중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 총리 후보자 등 10명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벌써부터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탈세', '땅 투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휘말리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박연차 게이트'·위장전입 등 의혹
김태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김 후보자가)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의혹이 있지 않으냐"고 언급했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박연차씨와의 연루설을 잘 검증할 것"이라고 말해, 박연차 게이트 의혹을 집중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07년 4월 '경남 밀양 영어도시 사업설명회'차 미국을 방문했다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 혐의로 지난해 6월9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소환됐고,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 외에 박 전 회장이 구입한 경남 진해 공장 부지의 고도제한을 풀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죄가 있으면 숨길 수 없다"며 "진실이 아니면 깃털 하나도 나오지 않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이 외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6년 11월 당시 창원 경남도청에서 근무했지만, 경남 거창군 거창읍 D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점을 지적,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지사 시절 절반은 창원, 절반은 거창에서 지냈다"며 "가족과 주소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주소를 거창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급여가 매년 9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신용카드 공제액은 매년 '0원'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출처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꺼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측은 "연간 소득의 20%(약 1800만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돼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재오 '대우조선 사장 유임 로비 의혹'
정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사장 유임 로비 의혹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자체 제작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압력 행사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유임 로비 의혹은 이 내정자가 오동석 고문 등 측근들을 대우조선해양에 취직시키는 대가로 2009년 초 남상태 사장 연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정자측은 이에 대해 "남 사장을 잘 모른다"며 "오 고문이 대우조선해양에 취직한 2008년 10월과 남 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2009년 2월 당시 이 내정자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동차 자체 제작 관련 압력 행사 의혹은 이 내정자가 국민권익위원장 당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직접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재민, 땅 투기·위장전입 등 논란 휩싸여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땅 투기', '위장전입', '부인 위장 취업'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땅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980㎡ 규모의 임야로, 신 내정자의 부인 윤모씨는 2006년 12월 이 땅을 2억2500만원에 구입해, 장관 내정 발표를 약 20일 앞두고 팔았다.
대기업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이 땅은 구입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 55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 정도로 크게 올랐다.
신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전원주택을 지으려 땅을 샀지만 난개발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지난달 18일 팔았으나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못받아 아직 부인 소유"라며 "시세차익이 500만원에 불과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신 내정자는 탈세와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신 내정자는 이에 대해 문화부 대변인을 통해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문제로 인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같은 고양시의 인근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신 내정자는 부인 위장취업 의혹도 받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 내정자의 부인 윤씨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설계감리업체에서 약 5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측은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 윤 씨가 해당 회사에 프리젠테이션 자문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에 이어 '설화(舌禍)'로 대위기를 맞았다.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과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 파문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야권의 맹공을 받을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17일 단독으로 청문회를 소집, 조현오 내정자의 청문회가 이번 인사청문회의 파행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조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시절인 지난 3월 기동본부 지휘요원 대상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을 동물로 비유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이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시절 모친상을 치르며 부조금을 1억7000만원이나 받은 사실도 도덕성 논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훈, 부인 부동산 투기 의혹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06년 2월에 재개발이 예상되는 종로구 창신동에 부인 명의로 75㎡짜리 건물을 3명 공동으로 매입했고, 2007년에도 노원구 중계동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내 상가를 구입했다.
이 내정자의 부인이 상가를 매입한 시점은 이 내정자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을 지낼 당시여서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내정자의 재산이 4년 반 만에 총 7억1025만원이나 증가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의 재산은 공직에서 퇴임한 2009년 초부터 1년 반 사이 6억원이 넘게 증가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내정자가 본인이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을 전세로 임대하던 중 전세 임대료를 1억40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며 "친서민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수희·박재완 '딸 이중국적' 논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딸의 국적 문제를 놓고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진 내정자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이던 2003년 5월 미국 국적을 택했다.
진 내정자는 이에 대해 "딸의 미국 유학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며 "현지 취업이 어려워 국내 기업에서 1년 정도 일했으나 내년에 다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미국에 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내정자는 이 외에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한양대 교수인 남편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 내정자는 "강연료 소득에 대한 164만원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박 내정자 역시 딸의 국적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다. 박 내정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009년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박 내정자는 이에 대해 "대학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국적 선택을 미뤘다"며 "지난달 법무부에 한국 국적 취득 신청서를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증여세 누락 의혹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 과정과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내정자가 2004년 국회의원이 된 뒤 수익증권으로 4억여원에 이르는 수익을 봤다며 "통장도 많고, 매우 전문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내정자의 딸 명의로 4000여만원의 수익증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그 동안 예금했던 월급을 수익형 펀드로 바꿔 수익이 난 것"이라며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딸의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과 인턴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논문표절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 내정자는 1993년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모씨의 석사논문 일부를 인용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 측은 이에 대해 "야간대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던 중 시간적 제약 때문에 깊은 연구 없이 원저자의 논문을 인용했다"며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녀교육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상태다.
◇유정복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병역 등 문제에서 도덕성 의혹이 없는 유정복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문제에 대한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유 내정자는 농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한나라당내 '친박(박근혜)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로 농정의 최고책임자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외에 민주당 소속으로 김포시장을 지내다 당적을 바꿔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한 '철새 정치인' 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