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공익적 기여방안의 부실성 문제는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설경민 군산시 의원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한국서부발전이 약속했던 공익적 기여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군산시의 주먹구구식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군산 경암동 LNG발전소는 건설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사업비의 1%를 해당 지자체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는 게 원칙으로 군산시는 의회와 협력해 해당사업자의 공익적 기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각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약서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있는지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공익적 기여방안은 기업 입맛대로 추진되면서 '지켜주면 고맙고 안 지켜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결과로 축구장이 실내테니스장으로 변했고 서부발전에서 말했던 열공급설비 대체도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암동 사택부지에 대한 무상양도 역시 현재까지 미진행 상태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어민회관 두곳을 신축하기로 하고 10억 원을 책정했다. 과연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짜맞추기식 불합리한 배정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의원은 "지난 서류들을 검토하니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고 관계공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인지 아님 의회를 무시한 처사 인지 알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