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 포상금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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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 포상금제도 도입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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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네거티브 홍위병을 자원했다. 언제까지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전략이 통할지 국민의 마인드는 앞서가는데 정치는 3류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대통령 탄핵으로 온 국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결국 자신의 권리인 ‘참정권’을 잘 못 행사한 결과임을 자인하고 정치판을 들여다 보겠다며 기대하고 있지만 후보캠프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상식이하수준의 선거 전략에 실망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참여에 소홀히 했던 젊은층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발전을 이룬다 해도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제3의 탄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들의 깨어있는 참정권행사를 위해 각 정당들에게 지급하는 선거 국고보조금의 10%(대략 80억)를 선거참여 포상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즉, 투표소에서 지급되는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로또방송을 통해 대규모 번호를 추첨, 선거참여포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지급방법은 문화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번 추첨에 0번부터 0번까지 100단위이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추첨 없이 선거투표소에서 직접 소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면 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룬 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명기회를 주고 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공직 및 공공기관에 출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정치인들의 감시자가 되어 민주주의제도를 이어나가자는 아이디어도 국내 선거에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선거참여도 무시한 채 정치행위에 왈가불가하는 자격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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