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은 왔건만 개운치 않다. 촛불 민심이 정의를 실현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자축은커녕 불복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답답하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다. ‘이러려고 대통령으로 뽑았나’ 국민감정이 극에 달했다.
옛말에 ‘고름이 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대형사건은 철저하고도 투명성 있는 수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로써 ‘진실’을 운운하며 골목성명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보수를 지칭한 지지자들의 과격시위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자칫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선 이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경우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차기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금의 검찰이 마무리하는 게 맞다. 차라리 ‘특검’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 방법도 이유가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승복하고 헌재의 판결내용을 인정한다면 향후 검찰에 나가 변명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자신으로 인해 어두운 감방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국민사과 내지 사죄 성명없이 ‘야반도주’식의 퇴거는 도리에 맞지 않다. 수사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예우는 갖추지만 형평성을 잃으면 곤란하다.
이번 대통령 수사를 보면서 “과거 검찰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 민주주의 발전을 보는 것 같아 기쁘고 박수를 보낸다. ‘정권의 시녀’,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소원하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