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발표 후 중소 수출기업 4곳 중 1곳은 중국과 거래할 때 보호무역 조치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다.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사드배치 후 보호무역을 경험한 기업(78개사) 중 64.1%인 50개사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78%는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중국의 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19.7%) 순이었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 발굴'(32.0%)과 '중국 기준에 맞춘 제품경쟁력을 강화'(31.0%)를 꼽았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정부 간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45.7%)를 고른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사드배치 등 정치 및 외교 문제에서 찾는다"며 "정부는 정치 및 외교 문제가 경제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보호무역의 피해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들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