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새누리당 비주류 현역 의원 30여명이 27일 집단 탈당예정(分黨 당명. 가칭 개혁보수신당 27일 원내교섭단체 등록 2017년 1월 24일 창당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는 3당 합당처럼 합치는 일은 있었어도 갈라지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정치가 격변기에 들어섰다는 증거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수십 년 동안 양대 세력으로 나누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적대 정치, 원한 정치를 해왔다. 하지만 4월 총선 때 유권자들은 민주당에서 쪼개져 나온 국민의당에 40석 가까운 의석을 허락함으로써 양당 체제를 깼다. 이번에 새누리당마저 두 세력으로 갈라섬에 따라 보수·진보 모두 경쟁 체제가 됐다. 하기에 따라선 정치 발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총선 참패와 최순실 사태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연발함에 따라 지지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국민은 보수의 가치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됐다. 이 폐허 위에 밑천 없이 속담에 조강지처(糟糠之妻)를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하는 신당은 새로운 정책과 국가 안보·법치라는 보수 가치로 새 기둥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인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 비대위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고 밝히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정열을 가다듬어 새 출발 하는 마음으로 “새누리당을 완전히 혁신하고, 당의 대통합을 이끌어 새로운 보수세력의 건설과 정권 재창출의 굳건한 기반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역사를 중시하는 미래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진리)고 말했다.
최근 ‘통치’를 노리는 대선 주자들의 진영 논리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 대선 주자들의 안보 포퓰리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절실한 때다.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사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등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을 유보하고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 도입과 병력 30만 명 수준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박원순은 아예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 안철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과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비박계 등 거의 모든 여·야 정당과 정파가 개헌으로 국가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안보 환경이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한·미 동맹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할 태세다. 타고난 사업가이자 ‘협상의 달인’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할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탄핵 사태의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도발을 자제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장거리 핵미사일 완성을 포기할 리 없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대규모 병력 감축 및 국방비 압박으로 전력 증강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은 이런 국제사회와 국내외 안팎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국익과 국민생존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는 2017년에 시행되는 대선 예비후보 주자들의 안보관과 정책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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