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표현·산업화 긍정적 서술 등
보수 시각 주장 반영 일부 이념 논쟁 불가피
"박 前대통령 미화·위안부 피해사실 축소…"
야당 교문위 11가지 문제점 지적 폐기 촉구
무수한 논란을 불러 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28일 공개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그간 '깜깜이' 논란을 샀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현장 검토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현행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있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됐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있게 기술한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많은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건국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비공개 방식이다.
의견을 제안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볼 수는 없다.
접수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본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국정교과서 문제점 11가지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뉴라이트’ 출신의 집필진 ▲무장독립운동 축소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서술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정권 ‘한·일회담’ 미화 ▲박정희 정권 혁명 공약, 경제 정책 등 미화 ▲박정희 정권 독재 정당화 ▲재벌 미화 ▲위안부 학살 은폐·축소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사실관계 왜곡 ▲노태우 정권을 민주정부의 반열로 승격했다는 점 등 11가지를 꼽았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기존에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