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와 화합 만이 구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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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와 화합 만이 구국의 길
  • 허성배
  • 승인 2016.11.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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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논설위원

우리는 지금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 상황을 가리켜 흔히 위기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각 분야의 욕구들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으로만 치달아야 했던 최근 정치권의 정쟁과 노동현장의 분규는 그동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단순한 갈등을 계급 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극소수의 부질없는 불순세력과 일부 위장 우파의 발호가 국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이야말로 구국 차원의 처방이 요청된다 아니할 수 없다.
잔인무도한 북한의 만행은 UN 안보리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만 보드래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슬기와 지혜의 창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하고 전환기에 생겨나고 있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혼란과 무질서를 극소화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의 뿌리를 착실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길게 설명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정치발전 그 민주화가 아무리 시급하고 지상의 명제이며 국가목표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의 명운과 극도의 혼란 그리고 무질서, 폭력과 집단난동이 동원된 투쟁(相爭 兩 蝸角 所得一牛毛)의 악순환 속에서는 오히려 모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민주화의 길을 더디게 할 뿐이다.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심화하고 극한적인 투쟁방식과 흑백 논리만이 기승을 부린다면 결과적으로 반민주적인 악순환을 자초하게 될 뿐임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은 대국적인 자제와 화합이다. 국민이 대국적인 자제와 화합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양식 그 문화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며 난국에 처할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민족의 역량과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야기되고있는 온갖 갈등을 심층 분석해 보면 거의 타협이 없는 극한적인 대립이거나 자기주장만이 옳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이 지배하는 배타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팽팽한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만 양보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갈등들이 대화나 타협의 절차마저 무시된 채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조차 아랑곳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자기편이 아니면 철저한 주적으로 여기면서 집단행동으로만 치닫는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행동해 줄것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사고와 행동 모든 생활면에서 합리주의가 지배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보장된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지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온갖 비리와 부패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날만 새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일부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부정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 경제.사회. 교육. 등 각계각층의 온통 비합리적인 부정부패로 인한 비이성적 극단행동이 만연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을 이대로 방치 된다면 끝내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도달할지도 모른다고 뜻있는 사람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를 눈여 겨볼 때 냉혹하리만큼 국익추구 경쟁이 심각하다. 치열한 수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은 현저하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심 좋아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같은 나라의 즐거운 비명들을 그저 남의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급박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론분열과 정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루속히 극한적인 모든 분쟁을 내려놓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 선진화에 뛰어들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정치권과 국민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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