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인 지방세로 통합되면 경북 세수 656억 원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배분액을 재산세로 전환할 경우, 포항·경주·구미·경산·칠곡 등을 제외한 시·군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만 327억 원이 줄어든 것을 비롯, 영양(65억원→2억원), 청송(64억원→5억원), 봉화(61억원→5억원), 울릉(51억원→1억원)등에서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칠곡 등의 시군에서는 43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이에 따라 증가액에서 감소액1088억 원을 뺀 656억 원의 세수가 경북에서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종부세의 지역 균형발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정부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지방교부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는 지금보다 부과대상이 넓어져야하고, 세율도 이전만큼 올려서 지방정부에 더 많이 줄수 있도록 해야 조세정책이 좀 더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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