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란 한 여인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이다. 여기에 놀아난 청와대비서진과 내각 등은 말할 것 없고 국방사업에도 관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툭하면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보수정권에서 안보를 위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수입 주력전투기까지 조작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국노적인 행위일 것이다. 또한 국론을 분열시킨 국정교과서 문제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정교과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것 역시 최순실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개성공단 폐쇄 등이 최 씨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상도 못할 국정혼란이 예고된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립거국내각구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시쳇말로 줄 것 다 줬다는 것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치적 이해를 따져 각 당마다 성명을 발표하는데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중립거국내각을 받아서 총리로 하여금 헌법에서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인 듯하다. 대통령의 국민지지도는 9.2%로 떨어진 상태에서 국가재앙을 맞은 것이다. 현재로서는 내치에 대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안정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최 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선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가 혈세(특검)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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