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카지노, 대책 없는 반대는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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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카지노, 대책 없는 반대는 명분 없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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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내국인 입장이 허용된 곳은 정선카지노이다. 시골 산간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물론 밝은 장밋빛만 보는 게 아니다. 도박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앵벌이로 전락하는 이도 있다. 반면 지역상권은 어떠한가. 자금의 회전으로 석탄광산이 금맥으로 바뀐 것이다.
새만금카지노는 이러한 장·단점을 보안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흔히들 문제를 제기하는 ‘도박천국’을 말하는 것은 대책 없는 문제제기이다. 현재 국가에서 합법적인 도박행위는 ‘로또’를 비롯해 경륜,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주택복권 등 무궁무진하다.

도박은 경중에 관계없이 사행성이다.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이러한 본능을 억제하고 건전한 게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억제력을 갖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새만금카지노 내국인 입장 건은 논의할 사항이지만 강원도와 형평성문제를 따지기 전 새만금의 대 중국 전략을 따져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벌레와 곤충이 인간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전염병을 옮긴 다해서 100% 박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확장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 100%모범시민들만 있으면 경찰과 법원, 교도소는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의 상존하고 있는 이유는 범죄억제력에 있다. 카지노가 있다고 도박천국이 되는 것 아니고 대학만 있다고 성공한 사회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은 전북의 숙원사업이고 희망이라고 한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유입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아야 한다. 유관기관들의 협치와 소통으로 성공적인 새만금카지노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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