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 엄청난 격변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국민은 안보 실종 상태에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지난 24일 북한은 또다시 동해 상애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사정 거리 500Km 발사와 UN 안보리 결의를 규탄 하면서 무력시위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5차 핵실험 가능성에다 우라늄 농축공장까지 건설하여 핵 재처리공장·풀로 토니 음을 생산하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과 한반도에 쏘겠다고 위협 협박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인데도 한국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불감증에 대해 국민은 불안함과 분노하다 못해 절규까지 하고 있다.
“욱해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김정은의 만행은 예측불허 하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핵심우방인 한국이 바로 옆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파괴’는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국방위원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예상을 뛰어넘은 정당투표 득표 덕분에 김중로 예비역 육군 준장이 당선됐을 뿐이다. 한편, 정작 주목받는 군사전문가는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다. 그는 천안함사건 재규명을 요구하고, ‘안보 민주화’를 주장하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내건 민중연합당이 또다시 출현 새 지도부로 선출한 공동대표 4명 중 상임대표를 포함한 3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다. 상임대표 겸 노동자당 대표로 선출된 김창한 전 금속노조 위원장은 통진당 노동위원장을 지냈고 그의 부인은 유선희 전 통진당 최고위원이다. 정태홍 전 통진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역대표로, 안주용 전 통진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농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며 해산 결정을 내린 통진당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원래 외교·안보 분야는 대중성을 갖기 힘들다. 이 때문에 주요 정당은 안보 전문가를 다수 영입해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이번에는 보수 정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야당은 안보 쟁점은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에 경제만을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국가정보원 해체 등을 내세웠다. 안보는 1차적으로 군과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권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자못크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크게 우려되는 이 시점에 20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에만 힘을 싫고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는 뒷전으로 내 팽개치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안보정신 의지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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